美, 中도움받아 北화물수송 차단 검토”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무기나 핵기술 수송이 의심되는 북한의 해상및 항공 화물을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8일 보도했다.

중국 같은 나라의 항구나 비행장에서는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해상에서 할 경우 더 위험한 충돌을 초래할 수 있는, 북한 화물운송 차단에 대한 언급은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으로부터 나왔다.

클린턴 장관은 중국의 도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으나, 미 행정부의 다른 관리들은 중국법 하에서 그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중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클린턴 장관은 7일 ABC방송의 ‘디스 위크’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행위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군비경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핵무기 개발 금지 정책을 번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타임스는 중국이 북한이 이익을 낼 수 있는 무기거래를 막는 데 있어 미국을 얼마나 도와줄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화물소송 차단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전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해체에 실패한 것과 비교할 때 새롭고 훨씬 더 강력한 접근법을 택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전에 폐기하기로 약속했던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데 대해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측근들이 밝혔다.

타임스는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과 국가안보팀이 지난 16년 간 미 정부의 대북정책 근간이 돼온 “석유와 원자력발전소, 돈, 식량, 체제보장을 제공하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소형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렸다고 전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결과를 분석한 뒤 북한 정권의 최우선순위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협상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새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화물수송 차단을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거듭 밝혀왔으나 미 정부 관리들은 충돌 없이 화물수송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국이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찾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중국은 북 핵실험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나 붕괴 등을 우려해 강력한 제재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중국 방문에서 이런 우려를 감안, 북한을 제재하지 못하면 이 지역에 미군 증강과 일본의 무기개발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중국을 설득했다.

클린턴 장관은 방송에서 “우리는 북한 화물운송을 차단하고 돈을 흐름을 끊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금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동북아에서 누구도 원치않는 군비경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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