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BDA문제 할 것 다했다’…北 움직일까

미국이 북핵 `2.13합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상 최후방안을 내놓음에 따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이 중국과 마카오 등과 협의해 내놓은 BDA 해법은 상당히 전향적이라는 평가다.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모두 해제한다는 것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든지 송금하든지 아니면 계좌에 계속 돈을 예치해두든지 북한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비록 북한이 이체를 원할 경우 `이체를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가서 해결하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지만 이번 해법은 지난달 19일 발표된 북.미 간 합의사항에 비해서는 한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합의는 BDA측이 동결자금 2천500만달러를 베이징의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북한은 이 자금을 인도적, 교육적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쓴다는 것으로 불법계좌의 주인들이 돈을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북한은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돈을 인출할 수 있게 됐고 그 용도도 사실상 제한을 받지 않게 돼 북한 입장에서는 BDA 동결 이후 취해졌던 모든 불이익이 해소됐다는 평가다.

BDA문제로 북핵 `2.13합의’ 이행이 마냥 늦어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이 `불법행위자에게 돈을 직접 돌려줄 수는 없다’는 원칙마저 양보한 것이다. 일각에서 사실상 미국이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다 내놓은 셈이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 지는 미지수다.

이는 무엇보다 북한이 국제금융체제로 다시 편입한다는 상징적 조치로 여기며 강하게 요구해 온 중국은행, 혹은 제3국 은행으로의 자금이체와 관련한 해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이체받을 은행에서 `거부’할 경우 이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자금 이체는 북.미 간에 엄연히 합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내세워 계속 영변 핵시설 폐쇄를 비롯한 초기조치 이행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2.13합의’에 차질이 빚어 지는 것은 물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의 적극적 의지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과 한국 등은 일단 지금까지 송금이 이뤄지지 않은 책임이 미국이 아니라 이체에 필요한 계좌주들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북한에 있었다는 점에서 북한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과거부터 `돈만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해왔는데 송금까지 요구 수준을 높인 것”이라며 “북한이 이 방안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 초기조치 이행을 하지 않을 명분을 찾기는 상식적으로 어려울 것같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송금을 막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중국은행이 됐든 제3국 은행이 됐든 이체를 원하면 그것은 북한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마지막’ 해법을 평가해 이 정도에서 타협할 지, 아니면 자금이체를 고집하며 6자회담을 다시 위기로 몰아넣을 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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