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PSI참여 방침’ 환영 입장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계기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해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8일 한국의 PSI 전면참여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PSI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당국자는 아직까지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지 않은 만큼 환영의 뜻을 표시하는 선에서 미 정부의 절제된 공식 입장을 전했다.

미국은 2003년 PSI 창설을 주도했기 때문에 한국의 전면참여를 은근히 기대해 왔지만, 진보성향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대놓고 전면참여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PSI에 가입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내심 반기는 기색이 역력하다.

PSI는 핵무기를 포함해 대량살상무기(WMD)를 선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PSI참여 국가의 영해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인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한국이 참여한다면 WMD 확산 저지를 위한 중요한 `초동 거점’을 확보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은 “미국이 PSI 참여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논의를 벌이자는 요청은 전혀 없었다”면서 “이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 한국 정부가 결정해서 통보만 하면 되는 행위”라고 말해 PSI 전면참여 계획이 한국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내 대표적 지한파 중 한 명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은 성명을 내고 “북한의 핵 확산행위 등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이 PSI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응이 결정되면 곧바로 PSI 전면참여를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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