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라늄 농축기술 이전 금지’ 폐지

미국이 비핵 국가로의 우라늄 농축기술 이전을 금지하는 조치를 철회함에 따라 향후 핵 외교활동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19일 보도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04년 2월 우라늄 농축기술의 신규 이전 금지안을 발의했으며 이를 꺼리는 캐나다 등 선진 8개국(G8)을 설득해 매년 금지안을 갱신하도록 했다.

그러나 미 당국자들은 2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핵공급그룹(NSG) 회담을 통해 우라늄 농축기술의 수출 동결을 해제하는 대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미국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캐나다의 꾸준한 압박으로 인한 것이다.

전 세계 우라늄 사용량의 25% 이상을 생산해내는 캐나다는 지금까지 미국의 규제에 묶여 우라늄 농축시설을 설립하지 못하고 원석 형태의 우라늄만 수출할 수 있었다.

미 당국자는 새로운 규정이 부시 대통령의 목표 실현을 위한 다른 방식이며 위험한 기술의 이전을 영구 차단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신규 국가의 우라늄 농축기술 보유를 허가하는 이 조치는 우라늄 농축을 진행 중인 이란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리비아 등 10여개의 중동 국가들 역시 작년 원자력에 대한 관심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의 전직 관리였던 존 울프는 “이미 우라늄을 농축한 뒤 재처리를 통해 핵원료를 얻는 세력이 지나치게 많은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 및 국제 사회의 전면적인 조사와 감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간의 핵기술 이전은 여전히 금지된다.

부시행정부는 또 핵기술 수입국은 자국 핵시설에 대한 유엔의 전면 조사에 동의해야 하며 모든 이전 기술은 복제가 불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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