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당한’ 지원전력 지속 제공 확인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7일 제39차 안보협의회(SCM)를 갖고 미국의 한국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지원전력 제공을 확인했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39차 SCM에서 한.미 양국이 이미 합의한 전시 작전통제권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한국이 충분한 자주적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지원전력을 지속 제공할 것’을 포함한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한반도 전쟁억제 및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추진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양 장관은 또 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는 한편,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주도-미국지원의 새로운 지휘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확고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연합연습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특히 전작권 전환에 따른 유엔사의 책임조정 문제와 관련, 양국 고위급 실무회담을 통해 합의한 로드맵을 높이 평가하고 이 로드맵에 따라 유엔사와 한국군 간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2012년 전작권 전환에 앞서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비무장지대(DMZ)의 출입승인 및 사고조사 업무 등 유엔사의 책임권한을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과제를 식별하는데 적어도 1년 가량 소요될 것”이라며 “현재 이 문제 협의를 위한 군사.외교 고위급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성명에서 전작권 문제 뿐 아니라 2003년 이후 진행되온 주한미군의 기지이전 문제와 평택 재배치, 전략적 유연성 등 동맹현안을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미래 안보수요에 부합하도록 한미동맹을 강화,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미래의 양국 이익에도 긴요하며 한반도 안정과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확고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과 관련,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했다.

양 장관은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확산 위협이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양국이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조속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아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공동노력해 나가기로 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등 한국군의 파병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면서 특히 이라크와 아프간 국민의 자유증진에 있어서 한국군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김 장관은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 및 이번 달 개최 예정인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자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한국의 지위를 높이는 문제와 관련해 양 장관은 “FMS(대외군사판매) 지위 향상이 양국 간 방산협력 증대 및 한.미 연합방위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과 지난 7월 미 의회에서 발의된 한국의 FMS 지위향상 관련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성명에 담았다.

한국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적용받는 `구매국 지위’를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수준으로 격상해 줄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성명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를 판매해 주도록 미 측에 거듭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미 측은 한국측의 입장을 이해한다며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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