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능화팀’ 방한..불능화 방안 마련 주력

“핵시설 불능화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핵전문가들로 구성되는 ‘불능화 기술팀’을 이끌 미 국무부 성 김 한국과장 일행의 10일 방한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불능화 개념’ 확인에 방점을 찍었다.

11~15일 북한 영변 핵시설을 방문, 북측 기술자들과 만나 핵시설 불능화 방법에 합의하기에 앞서 한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의미가 짙다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북핵 당국자들은 이미 지난달 16~17일 열린 선양(瀋陽) 비핵화 실무그룹회의에서 불능화의 구체방안에 대해 속깊은 얘기를 한 상태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보유국으로 기술팀을 꾸려 일각에서 `한국이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미국이 한국측을 배려하는 의미도 가미돼있다는 후문이다.

북측과 불능화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시설은 ▲핵연료봉 공장 ▲5MW 원자로 ▲재처리시설 등 3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설 초기에 공사가 중단된 50MW 원자로와 200MW 원자로는 가동할 수 없는 시설이니 불능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우선 플루토늄 생산 근원지인 원자로에 대해서는 제어봉의 구동장치를 제거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불능화 안을 북측에 이미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또 재처리시설과 핵 연료봉 공장 등도 이번에 한번 `불능화하면 복원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운’ 방안을 북측에 제기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소식통은 “제어봉 구동 장치 파기 등 현재 거론되는 불능화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일 경우 불능화의 의미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3국 기술팀은 핵시설을 직접 보고 불능화의 세부 내역을 조정하는 일을 주로 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핵시설을 미국이 중심이 된 기술팀에 공개한다는 북한의 과감한 태도를 볼 때 3국 기술팀과 북한 간 협의에서 불능화 방안에 대한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다만 일부 세부 내용에서 북한측이 보다 까다로운 불능화 절차를 고집할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다음 주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6자회담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불능화의 방법과 함께 누가 불능화를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북측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사례를 보면 핵시설을 운영해 온 국가에서 직접 불능화를 하고 다른 핵보유국들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북한은 미국 등이 중심이 돼 불능화를 했으면 한다는 의중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미국은 과거 구 소련권에서 핵시설을 폐기할 때 사용했던 넌-루거 법안을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10명 안팎으로 꾸려질 기술팀은 11일 평양을 방문, 북한 당국자들과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12일부터 15일까지 핵시설이 있는 영변 등에서 현장활동을 한 뒤 15일 평양으로 돌아온다.

3국 기술팀 가운데 미국 대표단은 평양에서 입북 때와 마찬가지로 판문점을 통해 서울로 오며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베이징으로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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