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선박 제재’ 우리정부에 요청

미국 행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관국가들에게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 임차, 운영, 보험 등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미국이 북한 선박을 제재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그와 관련해 사전통보를 해왔다고 말하고 “우리 측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쌀과 비료 등을 북한에 지원할 때에도 우리나라 선박 또는 제3국 선박을 이용하고 북한 선박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개정된 미 재무부의 외국자산통제 규정은 다음 달 8일부터 미국 시민과 기업, 미국에 지점이나 지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북한 선박의 보유와 이용, 선박보험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이러한 제재에 대해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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