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시리아 핵커넥션’ 확인 파장과 전망

미국 정부가 24일 북한이 시리아의 비밀스런 핵활동을 도왔다고 `핵커넥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함에 따라 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북핵 6자회담에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간 이견으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핵 6자회담은 북미 싱가포르 회동을 계기로 양측간 절충점을 겨우 찾아 회담 재개에 대한 기대를 불러 일으켜왔지만 이번 북-시리아 핵커넥션이라는 `암초’에 직면하게 됐다.

벌써부터 미 의회쪽에선 6자회담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또 미국의 지속적인 핵확산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비밀리에 핵기술을 이전하려고 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북한은 물론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중인 이란에 대한 핵개발 차단 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처음 북한과 시리아간 핵커넥션 의혹이 제기된 이후 8개월여 동안 미 행정부가 쉬쉬해오다가 이제야 의회에 `고해성사’를 해 미 행정부와 의회간 불신의 골이 깊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다른 현안을 놓고도 임기 말인 부시 행정부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의회간 `기싸움’이 예상된다.

뿐만아니라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뒤 이 같은 핵기술 이전이 계속됐다는 점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및 이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논란도 충분히 짐작되는 향후 과정 중 하나다.

◇북-시리아 핵커넥션 6자회담 새로운 걸림돌 되나 = 미국 정부의 북-시리아 핵커넥션 확인은 무엇보다도 4개월여의 공전을 끝내고 회담 재개 쪽으로 가닥을 잡아온 북핵 6자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싱가포르 회동 이후 미국은 당장 위험이 되는 북한의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문제해결에 집중, 이에 대해선 철저히 신고.검증하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과 북-시리아 핵커넥션 의혹에 대해선 `시인 및 재발방지 약속’하는 선에서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북한의 시리아 핵활동 지원이 만천하에 드러남에 따라 미국으로선 북한으로부터 핵협력 전모에 대한 시인을 받아내고 향후 북한의 핵확산활동을 저지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더 떠안게 됐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핵확산활동이 오랫동안 심각한 우려 사항이었음을 상기시킨 뒤 “북한이 시리아와 비밀 핵 협력을 해온 것은 그런 활동이 위험한 형태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이런 행동과 기타 핵활동이 종식될 수 있도록 6자회담에서 엄격한 검증 메커니즘을 확립하도록 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따라서 미 행정부로선 6자회담을 살려나가기 위해선 북한으로부터 핵문제에 대해 더 꼼꼼하고 철저한 합의와 다짐을 받아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성명에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다른 국가나 단체에 이전하면 미국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그런 행동의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의 이 같은 주장에 순순히 인정할 지, 또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재발방지를 약속할 지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북한은 그동안 시리아와의 핵협력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일축해왔다. 이런 점에서 미 행정부의 북-시리아 핵커넥션 주장으로 훈풍을 맞는 듯했던 북핵 6자회담은 돌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북-시리아 핵커넥션 이란으로 불똥튀나 = 북한과 시리아 핵커넥션으로 전세계의 비밀스런 핵활동이 도마에 오르게 되자 핵확산에 대한 우려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지속적인 핵개발 저지시도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 등 핵개발 프로그램을 강행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주장하며 타깃을 이란에 집중시켰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시리아의 핵원자로 건설 추진에 대해 “핵확산을 지원하는 정권이 또한 테러를 지원하고 불안을 조장한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란의 핵활동에 대해 우려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이란 핵개발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美 행정부-의회 불신.갈등 심화될 듯 = 북한과 시리아 핵커넥션 문제는 임기를 9개월여 앞둔 부시 행정부와 의회간 불신의 골이 상당히 깊고, 이런 불신으로 인해 다른 현안에서도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지난 9월 이스라엘 공군의 시리아 핵의심 시설 공습 이후 북한과 시리아의 핵커넥션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8개월이 지나서야 이 같은 의혹을 확인했다.

그것도 야당인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중앙정보국(CIA) 등 정보기관의 예산을 깎겠다고 나서자 마지못해 브리핑을 한 것.

이 때문에 의회쪽에선 자신의 임기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해온 부시 행정부가 북-시리아 커넥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북핵 6자회담이 완전 무산될 수 있다고 판단, 고의로 이를 은폐.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돌고 있다.

미 정보당국이 이날 상.하원 의원들에게 북-시리아 핵커넥션에 대해 브리핑을 하자, 의원들은 폭발했다.

하원 정보위의 피트 호에크스트라 의원(공화)은 “의원들이 브리핑을 받기까지 오래 기다림으로써 미 행정부는 6자회담에서 어떤 합의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와 행정부간 불신을 쌓고 관계를 손상시켰기 때문이라며 6자회담을 위기에 빠뜨렸다고도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북한이 시리아 핵협력에 대해 분명하게 답하기 전에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연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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