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국적탈북자 망명불허’ 고수”

외교통상부 조태용 북미국장은 10일 한국에 정착했다가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 서재석씨에 대해 미국 이민법원이 망명을 승인한 것과 관련, “한국에 정착해 한국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의 망명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우리 측이 서씨 망명승인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미측이 이 같이 답했다고 전한 뒤 “미측은 서씨에 대한 이민법원의 결정은 사법부 차원의 결정으로, 선례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조 국장은 앞서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정부는 (서씨 망명 승인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거기에 따라 필요한 검토와 의논을 해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측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적을 부여받아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는 우리 국민”이라고 전제한 뒤 “우리 국민의 망명 케이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미국이 최근 탈북자 6명을 수용한 것과 관련, “이번에 탈북자 6명이 미국에 들어간 것은 북한인권법에 따른 것으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면서도 “지금 6명이 들어 갔다고 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갈지 전망하는 것은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한편 조 국장은 “북한의 인권, 불법행위 등에 대한 미국의 조치는 개별 이슈의 동력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대북 정책의 첫번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