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체제안전 서면보장’ 약속 배경과 전망

미국이 지난달 베이징(北京) 북미회동에서 이른바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수용하면 서면으로 체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영변 5MW원자로 가동중단 ▲가동중단 확인을 위한 IAEA사찰 ▲핵프로그램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의 이행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알려져왔지만 북한에게 해 줄 수 있다고 밝힌 상응조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전해진 게 없었다.

미측은 다만 상응조치 차원에서 경제.에너지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그 제공 시기와 구체적 내용물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북한이 그동안 줄기차게 직.간접적으로 체제보장을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초기 이행조치에 대한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이 갖는 의미는 클 수 밖에 없다.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돌아가 답을 주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북한이 중국을 통해 ‘회담이 열리면 논의하자’는 입장을 보여 결국 6자회담이 성사된 것으로 알려진다.

북미 관계정상화의 초기 조치로 볼 수 있는 서면안전보장은 지난해 채택된 9.19 공동성명에 기초한 것이다.

9.19성명 제1항은 ’미합중국은 한반도에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며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제안은 북한이 초기 이행조치 세트를 받아들이면 9.19성명에 담긴 북한 체제 안전 보장을 ‘각서’ 형태로 제공할 수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정리된다.

문제는 북한의 반응이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서면 안전보장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할 경우 북미간 협상은 고비를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미국의 수뇌부가 참여하는 서면 보장서에 대한 ’진정성’을 받아들일 경우 협상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외교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의 ’서면 안전보장’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지 속단할 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으로서는 어렵게 실시한 ‘핵실험’을 강조하면서 핵무기 보유국에 상응하는 더 큰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초기단계 이행조치보다 더 낮은 ’이행조치’를 역제안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의 핵폐기 4단계 절차인 동결-신고-검증-폐기 중 2단계까지를 요구하는 미국의 제안보다 낮은 수준의 이행조치 만으로 서면 안전보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속셈을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미국이 요구한 조치를 이행할 경우 구체적인 경제.에너지 지원까지 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국 입장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제안을 전면 수용하지 않는데도 서면 안전보장을 쉽게 제공하려 할지는 불투명하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국 이번 회담에서는 핵폐기 관련 1단계 조치인 북한의 핵시설 동결 및 동결에 대한 사찰, 미국의 서면 안전보장을 기본 거래품목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서로 ‘덜 주고 더 받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