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리티지, 한미관계 발전방안 제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의 하나인 헤리티지재단이 1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남북관계와 동맹관계, 시장정책 등 3가지 측면에서 깊이 있게 제시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재단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새 한국대통령 보수주의정책 변화 가져와’라는 보고서에서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한미관계 발전의 극적 전기가 될 수 있다며 한국정부는 이를 위해 원칙 있는 대북접근과 동맹관계 강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미국과 가치와 정책 측면에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친 시장주의 경제원칙들과 지역 위협들에 관한 이해 그리고 북한 지원 등에 핵프로그램 폐기를 분명히 연계시키겠다는 조건부 대북 개입정책에 대한 의지는 민주.공화 지도자들의 노선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효과적으로 실현한다면 한국은 2008년 대선에서 미국의 어느 당이 집권하든 미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3가지 한미관계 발전방안이다.

△남북관계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에 원칙 있는 대북접근을 촉구해야 한다.

북한이 핵협정을 이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구체적인 단계에 따라 한국정부가 현재 부과하고 있거나 앞으로 제시할 경제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조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의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하게 추진해야 한다.

한국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제안들 가운데 직접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는 제안들과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북한의 정치와 경제개혁과 연계된 제안들을 구분해야 한다. 그리고 새 사업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북방한계선이 남북한의 해양 경계선이고 한국의 주권이 모호하고 일방적인 `평화수역’에 의해 파기되어서는 안된다.

현재와 미래에 의혹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미신고시설에 대한 예고없는 불시사찰 등을 포함해 북한에 대해 광범위한 검증조치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항공이나 해양화물을 검색해 수상한 화물수송을 막기 위한 미국 주도의 핵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일방적 지원을 6자회담 과정의 조건들에 연계시키고 북한이 인도적 원조를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세계식량계획(WFP)의 감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유엔의 북한인권문제 비판 결의안에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북한인권문제를 한국의 대북개입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6.25전쟁 시 납북 전쟁포로 500명과 전후 납치한 400명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주장하고 이산가족들의 상봉기회를 확대하고 빈번하게 개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동맹관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위협과 한국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는 동안에는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지 말고 2011년까지 논의를 연기해야 한다.

미국의 일관된 역할을 계속 유지시키면서 한국의 군사능력을 통합해 한미군사동맹을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측 관계자들과 긴밀한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전투 및 공군 부대의 지속적 주둔을 포함해 한국에서의 미군주둔 약속을 재확인하도록 미국에 요구해야 한다.

다자간 미사일방어체제(MD)에 한국을 포함하는 방안을 포함해 한국의 MD 필요성을 미군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국제안보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한국의 외교노력과 평화유지 활동을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일본과 호주, 인도 등과의 다자안보 대화에도 참여해야 한다.

대북정책을 조정하기 위한 한미일간 3자 조정감독그룹(TCOG)을 제도화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외교, 국방장관이 만나는 2+2 회담을 매년 추진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3자 장관급 수준의 고위급 회담 개최도 검토해야 한다.

일본과 정기적인 정상회담 개최를 재개해 한일양국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시장정책=한미FTA는 한국의 자유무역을 개선하고 경제개혁을 추진하는데도 도움을 주면서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그리고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FTA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쇠고기 문제해결과 더불어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차별적인 무역장벽 해소와 투명성 확보노력을 통해 자유시장원칙에 대한 신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방미기간에 의회를 대상으로 양국관계에서 한미FTA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그리고 자동차 문제가 걸려있는 않은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지역에 FTA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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