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헤리티지, 南 대북지원자금 조사촉구

미국의 대표적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23일 유엔개발계획(UNDP)의 대북사업자금 전용 논란과 관련, 한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해온 자금의 규모와 성격 등을 조사할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헤리티지 재단은 이날 나일 가디너, 브레트 스카에퍼, 스티븐 그로브스 등 연구원 3명의 명의로 된 ‘UNDP의 북한 스캔들: 부시 행정부와 의회의 대처법’이라는 보고서에서 “미 행정부와 의회는 신속하고도 포괄적인 조치를 취하고, 한국측에 위원회 구성 수용을 요청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북핵 6자회담과 북미간 방코델타아시아(BDA)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UNDP 자금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헤리티지는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북한에 약 5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면서 “여기에는 지난 2000년 첫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북측에 건네준 5억달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의 대북 자금 지원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하면 오랫동안 논란이 돼온 자금의 규모와 성격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UNDP에 대한 미국 기부금의 즉각적인 동결, 북한내 유엔 활동을 위해 미국이 공동 또는 자발적으로 벌여온 재원 마련 중단,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가 지원하는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중립적 조사, 조사 종결될 때까지 북한에서 진행중인 각종 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 등을 촉구했다.

헤리티지 재단은 의회에 대해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 감시의 일환으로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UNDP를 포함, 북한에서 진행중인 유엔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상하원 외교위원회는 나아가 유엔의 특정 프로그램들이 김정일(金正日) 정권에게 경화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상하원 세출위원회에 대해서는 UNDP 활동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 예산 지원도 허용해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는 지난 2006 회계연도에 UNDP측에 약 1억890만달러를 지원했으며, 2007 회계연도에는 9천450만 달러의 예산 지원을 요청해놓고 있다.

앞서 반기문(潘基文)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자금사업과 기금및 프로그램의 활동 전반에 대한 내외부 감사를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그 첫번째 검증 대상으로 대북 유엔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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