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북핵폐기 예산 1억7천만 달러 요청

미 행정부는 2009년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예상, 1억 7천650만 달러의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방송은 미 행정부의 2009회계연도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한에 총 규모 1억7천65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해 에너지부에 3천450만 달러, 국무부에 1억4천200만 달러가 각각 배정됐다고 전했다.

에너지부의 예산안은 국립 핵안보국 (NNSA)에 ‘지구적 위협 감축 계획’ 항목으로 2천500만 달러를 배정해 현재 진행 중인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완료하고 사용 후 연료를 반출(spent fuel disposition)하는 작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NNSA 소속의 핵 과학자와 기술자는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작업을 현장에서 지휘하며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NNSA의 ‘비확산과 국제 안보 프로그램’ 항목으로 추가 책정한 950만 달러는 북핵 시설의 불능화, 폐기 작업의 예산으로 배정했다.

또, 국무부의 예산안은 ‘비확산과 군축 기금(NDF)’ 항목으로 4천700만 달러를 북한의 핵 시설을 폐기하는 작업을 지원하는 용도로 배정했고, 9천500만 달러는 ‘경제지원기금(ESF)’ 항목으로 배정했다.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예산 요청은 2007년 ‘10·3합의’에 따라 영변의 3개 핵시설에 대한 11개 불능화 조치 중 남은 폐연료봉 인출, 연료봉 구동장치 제거, 미사용연료봉 처리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또, 3단계 핵시설 폐기로 진전될 시 2단계 조치처럼 합의 이행을 대가로 북한에 중유 또는 에너지를 지원할 계획임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예산 집행시 걸림돌이 되는 제한 조치도 없애 달라는 요구도 함께 제출했다.

미 행정부는 법 규정 개정안에서 경제지원기금을 대북 에너지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 권한’을 국무부에 위임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했다.

법 규정 개정안은 국무부가 제때에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려면 대북 지원과 관련한 예산 집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면제받아야 밝히며 6자회담이 3단계로 나아가면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작업에 상응한 에너지를 북한에 제공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의회는 올해 초 2009 회계연도의 총괄 예산을 처리하면서 ‘국무장관이 6자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을 북한이 계속 이행 중이라는 사실을 세출위원회에 보고해야만 2009 회계연도의 경제지원기금(ESF) 항목으로 배정된 예산을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는 데 쓸 수 있다’고 국무부의 예산 집행을 엄격히 제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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