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행정부, 관계부처 통합 ‘대북제재 TF’ 구성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이를 이끌 특사로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주재 대사를 임명했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골드버그 대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1718호의 이행을 위한 범정부간 노력을 이끌도록 임명됐다”고 밝혔다.

TF에는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 부처로 국무부, 재무부, 상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이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롤리 부대변인은 이날 골드버그 특사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달초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끈 미 대표단이 일·한·중을 연쇄 방문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했던 것과 같이 한·중·일·러 등과 대북제재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TF 구성과 관련 미 행정부 내에서는 부처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매우 강력한 대북제재 수단을 갖게 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외교가에 전해지고 있다. 지난 부시 행정부 말기에 국무부와 재무부간 대북 금융제재 완화문제를 놓고 표면화됐던 ‘부처 갈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우세하다.

TF는 우선 현재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선적해 미얀마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 선박 ‘강남호’의 검색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방코델타아시아(BDA) 방식의 독자적 대북 금융제재 등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의 종합적 이행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골드버그 특사가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도 주요 관심거리다. 조만간 골드버그 특사는 미 대표단을 이끌고 아시아 관련국들을 방문해 중국의 제재동참 설득에 나설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7일 북한이 3년 전 핵실험을 실시한 뒤 오히려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의 대북무역이 ‘북한 보호’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