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전문가팀, 어떤 불능화방법 도출할까

11일 방북하는 미국 핵전문가팀이 약 일주일 정도의 방북기간 북측과 어떤 핵시설 불능화 방법을 도출해 낼 지 주목된다.

성 김 국무부 한국과장과 미 측 전문가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방북팀은 10.3 합의에 따라 연내 불능화하기로 한 5MW실험용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료봉제조공장 등 영변 3대 핵시설의 불능화 방법에 대해 북측 인사들과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0.3 합의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불능화 방법을 권고하고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이를 채택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미국 중심으로 구성될 불능화 팀이 곧바로 방북, 불능화를 이행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전문가팀이 북측과 불능화 방법을 1차 합의해 오면 6자 수석대표들이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를 갖거나 직접 만나 불능화 방법을 공식 확정짓게 될 전망이다.

앞서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과 나머지 참가국들은 최소 1년간 복구가 불가능한 수준의 불능화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측 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하겠다는 (불능화)조치가 한 10가지 되는데 `좀 더 할 수 없느냐’하고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천 본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미 의견접근을 이룬 불능화 방안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번 전문가팀은 `+α’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2단계 비핵화 조치의 또 다른 한 축인 핵 프로그램 신고 절차에 대해서도 일부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전문가팀의 방북은 이번 주말 뉴욕에서 있을 북.미 양자 실무회담과 함께 10.3 합의 이행을 위한 첫 조치들로, 북한과 미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에서는 불능화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고 미국에서는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대 적성국교역법 적용 종료 관련 논의가 이뤄지는 등 10.3 합의 이행이 이번 주말부터 본격화되는 것이다.

이번에 북한과 미국에서 각각 이뤄지는 첫 조치가 순조롭게 이행되어야 `연내 불능화.신고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10.3 합의 도출을 계기로 생긴 동력을 감안할때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번 전문가팀의 방북 협의는 원만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런 만큼 관심은 어느 수준의 불능화 방법을 만들어 오느냐에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이 만들고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채택할 불능화 방법이 `일단 불능화하면 복구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회담 당국자들의 공언에 부합할지가 관건이라는 얘기다.

만약 6자가 연내 불능화를 이행한다는 `업적’에 과도하게 집착, 기술적으로 수개월이면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의 불능화 방법에 합의할 경우 현재의 `가동중단’ 상태와 실질적 차이가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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