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핵위협 제거되면 한반도 비핵화 가능”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해야 한반도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이날 ’공정한 입장에 서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핵문제는 조선반도(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가중되는 미국의 핵위협에 의해 산생된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는 노골적인 핵위협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부득불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떼밀었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지난 시기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에 가입하고 조(북)ㆍ미 기본합의문을 채택한 것도 다름 아닌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미국은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고립ㆍ압살하는 데 악용했다”며 “핵으로 우리를 압살할 흉계 밑에 남조선에 1천여개의 각종 핵무기를 끌어들여 극동 최대의 핵 전초기지로 전변시키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끊임없이 강화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핵위협을 막으려고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문을 체결했지만 계속된 핵위협으로 인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는 미국의 핵정책이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통신은 이어 “지금 뉴욕에서 진행되는 NPT 이행검토대회(평가회의)에서 일부 유럽연합(EU) 나라들이 우리의 NPT 탈퇴문제를 놓고 공정한 입장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마치 우리 때문에 조약이행 과정에서 그 어떤 연쇄반응이 일어날 것처럼 여론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는 조선반도 핵문제의 본질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NPT 밖에 있는 나라이며 우리에게 NPT 문제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아무런 정치ㆍ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못박았다.

통신은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문제가 선행돼야 핵전파방지 문제가 옳게 해결될 수 있다”며 “NPT에서 (북한) 탈퇴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탈퇴를 가져온 요인을 제거하는 문제에 먼저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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