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WIPO ‘대북지원 의혹’ 공방 격화

최근 유엔 산하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의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첨단기술 제공 의혹과 관련, 미국 의회와 WIPO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하원 외교위의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외교위원장과 하워드 버먼 간사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프랜시스 거리 WIPO 사무총장이 이 문제와 관련한 의회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거리 총장은 WIPO 관계자들의 미 의회 보고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외교위 위원들이 WIPO측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던 이번 보고 일정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리 총장이 입장을 바꿔 즉시 WIPO 관계자들에 대한 의회 출석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WIPO는 기본적인 정보기술(IT) 장비를 제공한 것이라며 제재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위가 출석을 요구한 제임스 풀리 사무차장은 “이번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WIPO에 계속 추가 정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엔 제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잠정적 결론”이라면서 “WIPO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눌런드 대변인은 이어 “현재 WIPO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과 관련하여 예방 차원에서 독립적 조사를 시행할 것을 위원회와 합의하는 등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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