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FTA 역외가공지역 조항 삭제 요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둘러싼 양국간 이해득실을 놓고 첨예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북한의 개성공단을 한국산과 동일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외가공지역(OPZ)으로 지정토록 하는 관련 조항을 FTA 협정문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가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와 더불어 최대 쟁점 사항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중태 통일부 남북경제협력본부장은 이날 한 강연에서 “북측과 품목, 수량, 단가 등에서 이견이 있어 오는 27일 첫 배를 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측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한 뒤 오는 25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남북 공동 광산조사도 순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당국자는 “경공업 원자재의 구체적 가격 등을 정하기 위해 이번 주에 다시 북측과 접촉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의에서 합의에 이른다면 27일 첫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설혹 이 사업이 다소 미뤄진다 해도 이는 북핵상황이나 쌀 지원 제공 지연 등과 관련된 것이 아닌 실무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은 남측이 올해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품 생산용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북측에 제공하면 북측이 지하자원 생산물, 지하자원 개발권 등으로 갚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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