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트럼프, 北제재법 적극 활용해 김정은 단속해야”

미국 의회가 또 한 번 대북 압박의 고삐를 당기고 나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지난해 제정된 북한제재법을 적극 활용하고 추가 대북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그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 북한제재법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하원 외교위가 주최한 대북 문제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엄중히 단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이 있다”면서 “미국 새 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보다 북한제재법을 더욱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 정권 단속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로 북한 해외파견 노동자와 외국 은행의 대북 거래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수십만 명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에 20억 달러의 경화를 송금하고 있다”면서 “북한 해외파견 노동을 (제재) 목표로 삼아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이 취하고 있는 해운·금융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김정은이 제재를 피해갈 수 있게 돕는 외국 은행을 발견하면, 이들 은행이 미국과 김정은 중 누구와 거래할지를 놓고 냉혹한 선택을 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체제 변화와 관련해선 ‘외부에서 유입되는 정보의 확산은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발언을 인용, 외부 정보 유입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빠른 속도로 개발되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은 미국 안보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꾸는 역할)’”이라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정책을 수년간 해오고 난 뒤에야 북한이 미국에 대한 최고의 안보 위협이라 경고한 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을 전제로 한 협상을 재개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날선 비판이 쏟아졌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정당화하고 수용하는 것은 동맹국들에 도발적이기 때문에 동결을 목표로 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도 “북한의 핵 동결 선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검증하기도 매우 어렵다”면서 북핵 동결 검증의 한계를 꼬집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도 “과거 두 차례의 북핵 합의 당시 우리는 약 5억 달러를 지원했지만, 결국 합의는 파기됐다”면서 북한 정권과의 핵 협상에 실패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엘리엇 엥겔(뉴욕) 의원은 외교와 제재, 군사적 수단 등 복합적인 대응책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엥겔 위원은 “날카로운 외교와 강력한 경제 제재, 방어적 차원의 군사적 조치, 냉철한 계산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포괄적인 접근법에 대한 국제 파트너들의 동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정은 정권 제재의 린치핀(linchpin·핵심축) 역할을 하는 중국이 이 같은 노력에 동문서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선 김정은이 트럼프 임기 초반 혹은 한국 내 리더십 위기가 해소될 시점에  핵 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차 석좌는 외교위에 제출한 서면증언에서 “역대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은 미국 선거를 겨냥해 도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면서 “(핵·미사일) 기술의 진보를 보여주고, (트럼프) 대통령을 밀어서 넘어뜨릴 수도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차 석좌는 그 근거로 북한이 지난해 미 대선 한 달 전인 10월 두 차례에 걸쳐 중거리탄도미사일(MRBM·무수단) 시험발사를 지목했다.

그는 북한이 미 대선 이후 도발을 삼가고 있는 데 대해 “한국의 정치적 위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락하고 친북 성향 진보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 때문에 북한의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은 보수 세력에게 ‘밸러스트(ballast·배의 바닥짐)’가 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한국에서 리더십 위기가 해소되면 혹은 해소되기 이전이라도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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