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결의안 발의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하원에서 발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전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세계보건·인권소위원회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 테러·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중국이 국제난민보호협약에 따라 탈북자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탈북자를 경제적 이유로 불법 월경한 자로 자동 규정해온 관례를 중단하고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탈북자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허용할 것 등을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로이스 의원은 “이번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중국 당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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