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대북제재 강화법안 처리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한 것으로 3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날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위원장 일리애나 로스-레티넌)는 지난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법안’ 개정안을 구두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들 3개국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 등 교역 금지물품을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광물을 채굴,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아울러 북한 등 3개국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행정부가 의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주기를 당초 6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도록 해 감시와 제재를 강화토록 했다.


또 이들 해당국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개념이 추가돼 제재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다만 입항 규제의 경우 현실적인 한계 등을 감안해 대상 선박을 `최근 6개월 입항 선박’에서 ‘최근 2년 입항 선박’으로 다소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이란식 제재’ 방식이었던 세컨더리 보이콧이 북한에 처음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민주ㆍ공화 양당이 모두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정 작업이 무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위는 이란의 에너지 업계와 거래하는 개인에 대한 비자를 거부하는 내용의 이란제재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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