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 로이스(공화당)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27일(현지시간) “최근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서울(한국 정부)의 노력은 비생산적이며 깊은 충격이다”고 말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북한인권법안의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후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승인하기를 기대하며 그것이 한국의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악몽과 같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되어야 한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할지라도 북한 정권이 정치범수용소를 열어두고 뻔뻔한 살인을 계속하는 한 절대 의미 있는 투자는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이스 위원장은 “지속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다”며 “때문에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은 2004년 채택된 뒤 2008년,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쳤으며 이번 재승인 법안이 서명되면 2022년까지 효력을 발휘한다. 이번에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안에 다양한 전자매체들을 활용해 북한에 정보유입 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