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핵 포기 결의안 채택…“호전적 레토릭 중단해야”

미국 연방 하원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 및 북한의 핵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하루 앞둔 이날 하원이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안은 먼저 “북한은 즉각 남한에 대한 호전적인 레토릭과 행동을 중단하고, 남북관계 제고를 위한 상호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미 의회의 반대 의지를 과시했다.

또 결의안은 “미국은 남북대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히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번영에 있어 한미간 강력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피터 킹 공화당 의원(뉴욕)이 주도해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을 비롯해 5가지 결의사항을 담고 있다.

결의안은 ▲2005년 9·19 공동성명 내용 전면적 이행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속 복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718호 결의안 준수 등을 촉구했다.

미 하원이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및 핵프로그램 중단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한·미 양국간 굳건한 동맹관계 유지와 북핵 문제 등에 공동 대응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읽혀진다.

미국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롭 부소장도 1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공통된 시각과 입장을 갖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미간 이해 관계가 같은 만큼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채택하게 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포함되는 미국의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 제공 등의 계획에 미 의회가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이는 최근 미국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 내 여론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읽혀진다.

폭스뉴스가 1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성인 유권자의 69%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대응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성향의 폭스뉴스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조사 결과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대응 조치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15%였고, 너무 강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3%에 그쳤다.

북한의 가장 우려되는 위협을 묻는 질문에는 41%의 응답자가 핵무기를 테러리스트나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대답, 핵확산 문제를 미국인들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내 대북 전문가들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1874호)을 마련한 상황에서 관련국들의 향후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과거 1718호 결의안 때처럼 각국이 이행에 소극적일 경우 대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지난 10일 한 세미나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적극적인 제재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후 이행여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추후 예상되는 북한의 도발을 어떻게 제어해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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