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 만장일치로 통과

미국 의회가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법안을 처리한 것으로 1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미국 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제113대 의회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임된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난 2011년 4월 제출한 이 법안에는 민주·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공동 서명했으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후 공식 발효된다.


법안은 “북한에서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무국적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무장관은 이들 어린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재외 북한 어린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과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들의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재외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국무장관에 대해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도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