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한인권법 2012년까지 연장

올해 9월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이 30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하워드 버먼)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공화당의 일리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게리 에커먼, 크리스토퍼 스미스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은 더 많은 탈북자의 미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해외에서 미국 직원에게 정착희망 의사를 표시한 북한 국적자나 시민에 대해서는 정착문제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로 명시했다.

또한 미국의 보호를 원하는 탈북자를 위해 아태국가 정부의 협력과 허가를 얻도록 미국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고, 현재 임시직인 북한인권특사를 상시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하원은 법안제안 취지를 통해 “미국에 탈북자 정착프로그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미국에 정착한 북한인은 고작 37명에 그치고 있다”면서 “해외에서 탈북자 정착 프로세스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포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원은 또한 “지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영국과 독일이 60명과 135명의 북한인 망명을 각각 받아들인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15명에 그쳤다”며 아태지역 주재국 대사들은 물론 미 행정부 관리들을 통한 지속적인 외교를 통해 탈북자들이 미국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정부의 협력과 허가를 얻는데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4년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 법을 토대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