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민주주의 지원 위원회’ 설치

지난 1월 북한을 방문했던 톰 랜토스(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을 비롯한 미국의 공화ㆍ민주 양당 하원의원 16명은 18일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입법 활동 등을 돕기 위한 ‘민주주의 지원 위원회'(DAC)에 참여, 금년 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지난 14일 관련 결의안 통과로 구성된 DAC에는 헨리 하이드(일리노이) 국제관계 위원회 위원장 등 공화당 의원 9명과 지난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주도하고 올해 민주주의 증진법안을 발의한 랜토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 7명이 참여하고 있다.

랜토스 의원은 지난 14일 DAC 설치 결의안 지지 발언을 통해 “전세계 어느 곳이든 독재 통치 종식은 첫단계에 불과하다” 면서 이들 국가가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착근시킬 수 있도록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지원 없이는, 보다 다원적인 정치 문화로 이전되는 과정에 있는 국가들이 민주적 가치를 높이려는 시민들의 열망을 따라잡지 못할 위험이 있다” 고 강조했다.

DAC는 사업 첫해인 올해 동티모르, 그루지야, 인도네시아, 케냐, 마케도니아 등 5개국의 의원들을 상대로 의회 위원회 운영 방법, 유권자 홍보 등 입법활동에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하게 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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