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망명요구 탈북자처리 中입장 파악나서

최근 탈북자 4명이 중국 선양 미국 영사관에 들어가 미국 망명을 요구, 미국과 중국간에 탈북자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 하원이 중국내 탈북자 망명처리에 대한 중국측 입장파악에 나섰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 데니스 할핀 전문위원은 24일 아.태인권협회(회장 유천종목사) 주최로 미 의회에서 열린 ‘북한민주화 국제포럼’에 참석, “이번 주 금요일부터 중국을 방문, 중국 외교부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관계자들과 만나 망명요구 탈북자 처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4년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시 실무 차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할핀 전문위원은 “중국은 (탈북자들의 미국 직행이 허용될 경우) 중국내 다른 미국공관에도 탈북자들이 몰려가 미국행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할핀 전문위원은 최근 탈북자 6명이 북한인권법에 따라 최초로 망명이 허용된 데 대해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이제 막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면서 “이제 미국은 탈북자들이 갈 수 있는 여러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할핀 전문위원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탈북자 강철환씨와 김한미양 가족 등을 잇따라 만난 것을 언급, “미 행정부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프랭크 울프 하원 의원(공화.버지니아주)은 포럼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문제에 집중하면 할수록, 북핵문제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미 행정부에 대해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하원 세출위 소속이기도 한 울프 의원은 특히 북한인권법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문제와 관련, “탈북자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며, 미 국무부도 이 문제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수석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 및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북한에 대한 강화된 경제제재가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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