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제재법안 발의

미 하원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독자제재를 요구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1일 미 하원에 따르면 마이클 맥마흔(민주) 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무기수출통제법에 근거해 제재를 가할 것을 요구하는 ‘2009 북한제재법’을 외교위원회와 재무위원회에 지난달 30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밥 잉글리스(공화) 의원에 의해 공동발의됐다.

무기수출통제법은 핵 폭파장치를 사용하거나 확산하는 나라들에 군수품 판매를 금지하고,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제재 대상국과의 신용거래와 지급보증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을 금지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의 차관 제공도 반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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