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예산 집행요건 강화

미국 하원은 대북 에너지 관련예산을 증액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예산집행의 요건으로 명문화했다.

미 하원은 오는 9월30일로 종료되는 2009 회계연도 총괄예산안을 지난 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대북한 에너지관련 지원예산은 6자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약속을 북한이 계속해서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무장관이 세출위원회에 보고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는 하원이 지난해 6월 북한 에너지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무장관은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중이라는 사실을 세출위에 보고한 후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보다 강화된 것이다.

하원은 애초 국무부가 요청한 경제지원기금(ESF)내 북한관련 에너지 예산 200만달러에서 25% 증액된 250만달러를 예산으로 배정, 6자회담 진전에 따른 에너지 관련 예산수요에 대비했다.

또 하원은 총 9억3천100만달러에 달하는 이주난민 지원예산 가운데 일부를 탈북자를 위한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명시했으며, 대북한 라디오방송에 필요한 예산 800만달러도 승인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