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대북결의에 한인사회 숨은 기여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미국 연방 하원이 15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 적대행위 중단 및 핵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한 가운데 미국의 한인사회가 이 결의안의 발의에서 채택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역할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한미공공정책위원회(KAPAC)가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해 미 의회가 이런 결의를 채택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은 지난 1월.

KAPAC의 이철우 회장 등은 북한의 도발적인 발언 등에 대응해 미 의회가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뉴욕이 지역구인 공화당의 피터 킹 의원에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KAPAC는 2월에는 워싱턴의 하원 의원 사무실 9곳을 방문해 다른 의원들에게도 결의안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결국 지난 3월 26일 결의안이 킹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북한이 로켓 발사에 이어 2차 핵실험 등에 나섬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자 공화당 측에서는 결의안에 더 강력한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들이 나오게 됐고, 민주당 측은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을 우려하면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결의안 채택이 표류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결의안 발의를 주도한 킹 의원은 KAPAC를 통해 한인사회가 외교위의 하워드 버먼 위원장에게 결의안을 외교위 심의 없이 본회의로 바로 넘겨달라는 청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인사회는 버먼 위원장에게 이메일로 청원을 하고 나섰다.

이런 노력 속에 미 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은 지난 12일 결의안을 본회의로 바로 넘기기로 합의를 했으며며, 결국 이날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이 회장은 “한반도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어장치로 의회가 결의를 채택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일을 추진했는데 당시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이렇게까지 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맞춰 의회가 결의를 채택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덕수 대사를 비롯한 주미 한국대사관의 많은 분의 끊임없는 노력이 결실을 거뒀다”며 “이번 결의가 한반도의 안정을 지키고 합리적인 대북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 하원이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북한에 호전적인 대남 발언과 행동의 중단, 남북관계 제고를 위한 대화, 핵 무기.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방법으로의 포기, 9.19 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 핵확산금지조약(NPT) 조속 복귀 및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등을 촉구하고 한미 간의 강력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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