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韓 무기구매지위 격상법안 채택

미 하원은 23일 오후 한국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최상급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회원국 + 3국(일본.호주.뉴질랜드)’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방위협력강화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현재 미 상원에도 이와 유사한 법안이 제출돼 있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처리될 경우 한국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매절차가 지금보다 간소화되고 구매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한국은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 `NATO+3국’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비(非)NATO 주요 동맹국’의 범주에 속해 있어 미국산 무기나 군사장비를 구매할 때 의회로부터 더많은 통제를 받아왔다.

즉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한국에 1천4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사장비를 팔 경우 미국 정부는 의회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의회는 30일간 이를 검토, 판매승인 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FMS 지위가 `NATO+3국’ 수준으로 격상되면 미 정부는 2천500만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사장비를 한국정부에 판매할 경우에만 의회에 보고하게 되며 의회의 검토기간도 15일로 단축된다.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월18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합의한 뒤인 4월 30일 이 법안을 통과시킨 뒤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지난 10년간 한국이 FMS방식을 통해 69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를 구매했음을 언급한 뒤 한국의 미국산 무기 및 군사장비 구입이 한미 양국간 상호작전능력을 향상시키며 한국의 FMS 지위 향상이 한미동맹 강화에도 기여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 상원 키트 본드 의원(공화.미주리)은 작년 6월 하원의 한미방위협력강화법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FMS 무기구매 방식은 정부간 계약을 통해 군사장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해당 방산업체를 통해 직접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상업적 구매방식과 구별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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