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對北테러지원국 해제 연기’ 법안 제출”

미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절차 연기를 요구하는 법안을 지난달 26일 제출했다고 1일 RFA가 전했다.

RFA는 “미국 대통령이 의회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핵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증명할(certify) 때까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를 미룰 것을 미국 행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민주당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회의 셔먼 위원장과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스-레티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북한의 핵 신고서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으로 ▲북한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핵 폭발 장치의 존재와 수, 배치에 대해 신고할 것과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한 것에 대한 신고 ▲북한의 핵확산 문제 등을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돼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오는 8일 의회가 독립기념일(4일) 휴가를 마치고 개원하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RFA는 “법안 발의자인 셔먼 위원장은 북한의 핵 신고서 제출 직후인 지난 26일 오후 미국 국가정보국 고위 관리가 하원 의원들에게 행한 비공개브리핑 직후, 북한의 핵 신고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밤 늦게 법안을 전격 제출했다”고 하원 외교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어 “북한이 제출한 핵신고서에 핵무기와 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 그리고 핵확산 활동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의회 안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이 성급하다는 분위기가 점차 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로스-레티넌 의원실은 특히 8일 의회가 개원하면 그동안 북한의 핵 개발과 확산에 우려를 제기해온 동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 발의자 수를 늘려 법안 통과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부시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방송은 예측했다.

한편, 전날 미 하원 공화당 소속 로이스 의원과 일레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도 북한의 핵 신고는 불완전하다며 부시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통보에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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