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핵·미사일 개발 관련 추가 제재

미국 하원이 14일(현지시간) 북한과 이란, 시리아의 핵무기나 생화학 무기 개발, 미사일 개발을 돕는 나라 또는 회사를 제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찬성 410표 대 반대 11표로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들 3개국과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부품 등 교역 금지물품을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서 광물을 채굴 및 구입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행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북한 등 3개국에 입항했던 선박에 대해 미국 항구 입항을 거부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또한 이들 세 국가에 재래 군사물품을 판매한 나라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 상원에서도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일부가 이란의 핵무기 생산 우려를 이유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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