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지난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을 비난하는 추가 대북 결의안을 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공화당 리처드 해나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북한의 정전협정 폐기 의도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반복적인 위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북한이 한미 ‘키 리졸브’ 연습 등에 반발해 지난 11일 일방적으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대남, 대미 핵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책 차원이다.
결의안은 북한의 미국 본토에 대한 핵공격 발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잇따른 위반과 정전협정 폐기 선언 등 지속적인 도발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가 전략적 동맹국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 안정을 해치는 공격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정전협정 등을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모든 국가가 안보리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촉구했다.
미국 하원은 앞서 지난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직후에도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규탄 결의안을 찬성 412표, 반대 2표로 가결 처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