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테러지원국 해제 요건강화법안 무산될 듯”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강화하려고 했던 미 하원의 법안 입법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24일 밝혔다.

이 방송은 미 의회 핵심관계자의 언급을 인용, “민주당에 적을 둔 펠로시 하원 의장은 최근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에게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관련 법안을 성정하지(mark up) 말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회 위원장인 셔먼 의원은 지난 3일 공화당 일레이나 로스-레스턴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핵신고서를 제출했음을 부시 대통령이 의회에 증명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일을 늦추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칭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요건 강화법안(H.R.6420)’을 제출했다.

미 의회 관계자는 “법안의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펠로시 의장이 자신의 의견을 밝힌 이상 법안이 더 이상 진전을 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는 “민주당측은 기존의 북핵 협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그들은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 타결한 제네바 합의안을 무효화시킨 것에 대해 못마땅해 왔고 현재의 합의는 당시 제네바 합의문과 비슷한 대목이 많아 민주당측이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FA는 “미 의회 차원의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부시 행정부는 의회에 대한 45일간의 테러해제 통보 시한인 8월10일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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