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제재 및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


이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온 대북강경파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의 주도로 제출됐다.


법안 제출에는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인 도널드 만줄로(공화.일리노이), 테러리즘·비확산·무역소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유럽·유라시아위원장인 댄 버튼(공화.인디애나) 의원 및 민주당의 셸리 버클리(네바다) 등 공화·민주의원 8명이 공동 발의자로 함께 참여했다.


법안은 고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을 근거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북한을 즉시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토록 규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테러조직에 대한 무기 공급은 물론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에 대한 로켓과 대공포 제공 등 유엔의 대북결의 위반 사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법안은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는 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등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와 관련한 전제 조건을 명시했다.


미 의회에서는 지난 2008년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뒤 대북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수차례 제출됐지만 처리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원 외교위원장이 직접 발의하는데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법안의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상원 해당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존 케리 위원장 역시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는 온건파여서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바마 행정부 역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법적인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테러와 연관된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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