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인권법 연장안’ 처리…北민주화 지원 강화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각) 2004년 재정돼 올해 9월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이날 전했다.

이날 통과된 ‘2008 북한 인권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 of 2008)은 북한인권특사의 정규직 임명과 미국 방송위원회에 대북 방송 시간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했으며,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금을 종전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을 입안한 미국 공화당의 로스 레티넨 의원은 법안 통과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던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각국의 난민, 약 15만 명을 받아들였지만, 탈북자의 수는 50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더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하원을 통과한 이번 북한인권법은 앞으로 상원의 심의과정을 거친 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갖게 됐다.

한편, 하원은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함께 ‘2008 안보지원과 무기수출통제 개혁 법안(무기수출통제법 개정안)’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무기수출통제법’에서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을 금지한 이른바 ‘글렌수정법’을 완화한 것이다.

이 법안은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을 해제하기 전에 시리아와 이란 등에 핵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이 제출할 핵 신고 목록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 개발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핵확산 문제 등 다른 핵관련 문제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북핵 프로그램 신고가 원만하게 마무리 돼 다음 단계로 이행될 경우, 플루토늄 제거와 북한 신고내용의 검증 등을 위한 예산도 에너지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북한 핵프로그램의 해체와 불능화 등을 위해 국무부가 소규모로 집행해온 예산을 에너지부가 넘겨받아 본격적으로 핵불능화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 같은 지원이 북한의 군사력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도록 하고, 미국의 국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법안은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2005년 9월 6자회담 합의 이후 핵 비보유국에 핵폭발장치를 이전했거나, 2006년 10월 10일처럼 핵실험 사실이 드러나면 ‘글렌수정법’ 유예조치를 다시 중단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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