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인권법’ 개정안 17일 제출 예정”

지난 2004년 통과된 미국 ‘북한인권법’에 대한 개정안이 이르면 17일(현지시각) 미 하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통신은 미국 의회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인권법’ 개정안은 부시 행정부에게 탈북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지난 15일 미국 정부의 자문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탈북자 보호 활동 강화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표했고,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이 높은 이명박 대통령도 16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 개정안 제출이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개정안은 “중국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는 동북부에서 탈북자 보호의 거점으로 된 기독교 교회를 폐쇄하고 탈북자를 도운 사람을 투옥하는 등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강화하고 있다”며 “탈북자의 미국 이송과 정착 촉진을 겨냥한 ‘허가와 협력 확대’를 외국 정부에서 얻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개정안은 외국 정부를 명확히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에 대한 압력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태국 이민국 수용소 내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이 미국행을 요구하며 일주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 관계자들은 탈북자들의 미국 입국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다”고 VOA 방송은 전했다.

현재까지 ‘북한인권법’에 의해 난민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모두 46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에 입국한 탈북자는 태국에서 폐암을 앓고 있던 탈북자 여인 등 일가족 3명으로 지난 주말 미국에 입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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