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돈줄 옥죄는 ‘대북제재법안’ 압도적 통과

미국 하원이 12일 본회의에서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H.R. 757)을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 이 법안은 찬성 418표, 반대 2표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됐다.

이날 통과된 대북제재 법안의 핵심 내용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획득이 어렵도록 북한의 돈줄을 옥죄는 것’이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 3자를 제재하는 것으로 미국 행정부에 재량권을 갖게 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초 상임위를 통과한 뒤, 근 1년 만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 상원도 현재 별도로 대북제재 법안이 상정돼 있어, 조율을 거쳐 조만간 제재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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