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제재안 발의

미국 하원이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하고 있다.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중동·북아프리카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브래드 셔먼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하원 외교위는 감독·정부개혁위, 법사위, 과학·우주·기술위, 재무위 등에 일제히 상정된 이 법안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 책임 법안’이다. 법안은 이들 국가에 원조를 주는 국가를 미국 행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따라서 북한, 이란, 시리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도움이 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이전하거나 제 3국이 이들 국가로부터 획득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미국 상주 대표가 북한, 이란, 시리아 정권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특권을 박탈당했음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레티넌 의원은 “이 법안은 북한, 이란, 시리아에 원조를 주는 외국 정부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지원을 금지함으로써 이들 정권에 더 압박을 가하고 아픈 곳을 찌르는 동시에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과반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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