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에 탈북자 북송중단 촉구결의안 채택

미 하원 외교위원회(위원장 톰 랜토스)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탈북자들의 인권 존중을 촉구하는 탈북자 결의안을 상정,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국 정부에 지난 1951년 체결된 난민지위에 관한 유엔 협정에 규정된 의무를 준수, 탈북자들의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자들을 경제적 불법이민자로 자동 분류하지 말고 망명을 요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로 하여금 탈북자들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 등을 아울러 요구했다.

결의안을 주도한 에드 로이스 의원(공화.캘리포니아)은 “북한의 끔찍한 상황으로 인해 수십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했으나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의무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탈북자들을 북송,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수용되거나 심지어 죽음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심지어 탈북자를 돕는 외국인들을 투옥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는 더이상 탈북자를 북한으로 송환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무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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