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정보위 대북정보 보고서[요지]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정보력 보고서를 낸 데 이어 지난주말엔 대북 정보력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정보위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사일 수출과 핵개발 등으로 인해 미국에 “전 지구적인 전략위협”임에도 정보허점(gap)이 많다며 미 정보기관들의 분발을 촉구했으나, 그 허점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비밀로 붙였다.

이 보고서의 공개분은 비밀분류되지 않은 고위관계자의 의회증언, 기자회견, 언론보도,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논평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나, 정보기관들의 감수를 받은 것이라고 정보위는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앞서 핵실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파장을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북한의 발표 후인 3일 새삼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이 보고서 작성엔 민주당 보좌진은 참여하지 않고 공화당 보좌진만 참여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재래식 군사 위협

평양의 재래식 군대는 여전히 이 지역의 안정에 심각한 안보위협이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위협은 순전히 수적인 면에선 인상적이지만, 점증하는 경제적 곤란과 더딘 기술적 현대화 때문에 감소돼 왔다.

더구나 미국의 능력과 유엔사 아래의 다른 국제군의 능력이 향상되고 한국의 재래식 군사능력이 향상돼왔다. 그러므로 남한에 대한 북한의 성공적인 재래식 공격 전망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재래식 무력은 북한의 활발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부속물로 기여할 수 있으며, 수십년간 이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협해왔다.

오늘날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의 재래식 기습공격이 아니라, 평양의 지도부가 오산해 대형 사건으로 악화될 작은 도발행위들을 하는 것이다.

◇핵무기 프로그램 위협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생존, 국제적 지위 확보, 위협수단, 군사공격 무기 등 다용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특히 핵실험을 실시하면, 한국과 일본의 자체 핵무기 능력 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워싱턴=연합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달 6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관리들과 만나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논의했다.
중국이 김정일(金正日)에 대해 전통적으로 누려온 수준의 영향력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힐 차관보는 최근 “중국은 외교적 해법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으나 어려움에 봉착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이 금융조치를 철회토록 압박을 가해 6자회담을 재개토록 6자회담 참여국들을 겁주려 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론 반대효과를 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초래했다. 핵실험은 북한 주변국들을 더 소원해지게 만들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실험이 일본, 대만, 어쩌면 한국으로 하여금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시작토록 부추김으로써 지역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문제를 매우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 미 관리들은 이 문제에 관해 제때(time-sensitive) 보고받을 수 있어야 하며, 북한의 계획과 의도에 대한 고급 분석 결과도 필요로 한다.

◇북핵 외교

2003년 4월 미.중.북 3자회담에서 북한측 한 대표는 사적으로 제임스 켈리 당시 국무부 차관보에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말하고 핵무기를 다른 나라들에 이전하겠다고 위협해 미국과 중국 외교관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미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당시의 국무부 관계자들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다.

8,9월 북한이 첫 핵실험을 계획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실제 핵실험을 하면, 7월 미사일 발사때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발일 것이다.

◇북한의 화학.생물무기 프로그램

미 정보기관들의 공개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대와 90년에 들어서까지 화학무기 생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다. 평양은 혈액작용제와 질식제 뿐 아니라 다량의 신경 및 수포제를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화학무기고에는 겨자가스, 포스겐(1차대전때 사용), 사린, V계열 작용제가 있을 공산이 있다. 북한은 화학무기 프로그램에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화학제품을 계속 획득하고 있다.

미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생물무기를 보유했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북한이 보유하려고 추구해온 것으로 믿어지는 생물제는 탄저, 보툴리누스, 페스트, 천연두 등이다. 평양이 적법한 생물기술 시설을 증가시키면서 생물전(戰)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다.

◇북한미사일-전략적 위협

7월 미사일 발사는 그 성공 정도를 떠나, 북한이 지역 국가들에게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세계에 환기시켰다.

이들 미사일의 부정확성 때문에 북한이 일본내 미군기지를 타격하기는 어렵겠지만, 미사일 공격시 커다란 민간인 피해가 날 수 있다.

평양은 7월 미사일 발사로부터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탄두를 미 대륙에 나를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의 성공을 앞당길 수 있다.

2003년 2월과 3월, 북한은 대함 순항미사일을 시험했다. 2월 시험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이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취임식 참석을 위해 서울에 도착한 날이라는 점에서 도발적이었다. 두 미사일은 동해에 떨어졌다.

◇북한의 첩보활동

이 보고서는 공개보고서여서 이 문제를 자세히 얘기할 수 없다. 미국내에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정보활동에 관한 공개보고는 없다.

그러나 뉴욕에 있는 북한의 유엔대표부와 유엔사무처에서 일하는 북한 국적인들 가운데는 미국에 대한 간첩활동을 수행하는 정보요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확실하다.

미국에서 대사관 없이 유엔 주재 소수의 외교관들만으로 제대로 된 간첩활동을 하려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은 이중용도품과 원자재, 첨단부품 구입시도를 통해 확산 활동을 지원한다.

북한 요원들은 또 대량의 기술문건과 문헌도 구입한다. 북한 스스로 이는 “국가 번영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시인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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