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에 북한인권법 연장안 상정

올해 말 시효 만료되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17일(현지시각)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됐다.

’2008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가칭)’은 공화당의 로스 레티넨 의원이 발의했으며 민주당 소속 하워드 버먼 외교위원장과 게리 에커먼, 대 버튼, 크리스토퍼 스미스 등 하원의원 7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이달 말 외교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특히 미국 정부가 수속기간 단축 등을 통해 탈북자들을 더 많이 수용하도록 ▲탈북자들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재 대사 등 미 고위관리들이 해당 정부와 적극 협의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탈북자 진로ㆍ신원조회ㆍ재정착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은 보도했다.

레티넨 의원은 지난 17일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 주민들은 잔인한 정권 하에서 생존을 위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 법안은 기존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으나 제3장인 탈북난민 보호를 중심으로 일주 조항을 수정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2004∼2007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5천961명인 데 비해 미국은 37명만 수용했고 2000∼2006년 미국은 15명의 탈북자에게 망명 지위를 부여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영국은 60명, 독일은 135명의 망명을 허용한 점을 들어 미 행정부에 더욱 적극적인 탈북자 수용 노력을 요구했다.

개정안은 또 제1장에 명시된 북한 내 인권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 비용을 연간 2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로 올리도록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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