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사 ‘2달러’ 발언과 개성 노동환경-1

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대북인권특사가 30일(현지시간) 개성공단의 임금을 포함한 근로조건을 인권 문제에 결부시킨 것을 계기로 그 주장의 배경과 개성공단의 실상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나온 레프코위츠 특사의 주장은 개성공단 내 북한 노동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LO) 등 제3의 기관이 조사해 유엔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는 게 그 요지이다.

그는 그 근거로 북한 노동자들이 하루 2달러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아무런 노동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개성공단 제품이 국제사회에 팔리게 되는 만큼 국제사회가 나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비판하고 나섰다.

통일부 이관세 정책홍보실장은 31일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가 노임과 근로환경 등에 대한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했다”며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 당국자의 발언에 대한 논평 치고는 이례적일 정도로 강한 톤이다.

특히 개성공단 노동여건에 대한 몰이해를 강하게 꼬집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실제로 임금을 보면 일당이 2달러인 것은 맞다.

지난 해의 경우 휴일을 유급으로 보면서 최저임금 50달러 12개월치를 365일로 나눠 1.64달러였지만 올해부터 휴일을 무급으로 하기로 합의, 2달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국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간과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공식환율은 달러 당 150원 안팎, 노동자 평균임금은 많이 봐야 3천원 안팎인 점을 감안할 때 50달러는 북한 돈 7천500원이다. 50달러 가운데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을 위해 내는 사회문화시책비 30%(15달러)를 빼더라도 5천원이 넘는다.

정부 당국자는 “50달러는 월 최저임금일 뿐이며 실제로는 사회보험료 7.5달러를 포함해 57.5∼75달러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베트남 하노이의 최저임금도 72달러와 55달러 수준인 만큼 개성이 크게 낮은 수준도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노동여건을 봐도 ILO 조사를 운운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이며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작업을 하거나 법정노동시간에 포함되더라도 야간작업을 할 경우 일당이나 시간 당 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급금을 지급토록 돼 있다.

또 공휴일 노동이나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한 야간작업에는 100%의 가급금을 준다.

아울러 산전 산후를 합쳐 150일의 휴가는 물론 출퇴근 버스와 간식, 적당한 휴식도 제공하고 있으며 샤워실과 의료시설, 체육시설도 갖춰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북측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개성공단이 일하고 싶은 직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권 문제의 경우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하지만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이며 개성이 엄연히 북한 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인 잣대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