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미국이 북한의 핵 수출을 막기 위해 대북 금지선(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대북규제와 군사행동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카네기평화재단은 6일 홈페이지(www.carnegieendowment.org)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범세계적 준수:핵 안보 전략’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중동 등 20여개국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작년 6월 발간된 초판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지난 3일 워싱턴에서 130여 핵비확산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표됐다.
보고서는 당장 북핵 위기를 피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수출하려는 북한의 시도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의의 노력 이후에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미국은 동맹국들과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대북 규제와 통상중지, 심지어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결과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미국은 대통령이 임명한 특사에게 전권을 위임, 북측과 접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양자협상이든 6자회담이든 성공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목표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권고한 7가지의 정책에는 특사파견, 안보리 상정, 동맹관계 제고 등 외에 북한의 핵능력 포기 거부 가능성에 대비한 지역내 외교적 군사적 능력 강화 등도 포함돼 있다.
보고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때 북한은 핵물질이나 핵무기를 다른 나라나 테러조직에 팔아 지역적 위협을 범세계적 수준으로 만들지도 모른다”며 “미국은 곧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전에 대한 묵인과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중 하나를 고르는 섬뜩한 선택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