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추진 다자회동 성사될까

미국이 6자회담 참가국 등의 외교장관 또는 고위급 인사들이 참가하는 다자회동을 이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성사여부와 효용성 등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다자회동에 북한의 참가 의사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회동에 의미를 더하려는 모습이지만 결과는 불투명한 상태다.

◇어떤 회동인가 = 오는 18~28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기간, 6자회담 참가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의 외교장관과 고위관리들이 뉴욕에 모이는 만큼 관심있는 국가들이 모여서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문제를 협의해 보자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앞서 7월 말 콸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를 계기로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과 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캐나다 등 총 10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10자 회동’의 `속편’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최근 `10자 회동’ 참가국들과 함께 북한의 의사도 타진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관례대로 라면 북한은 18~28일 사이에 3~4일 정도 외무성 유엔 담당 최수헌(67.崔守憲) 부상 등을 뉴욕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성사될 경우 논의될 의제와 관련, 미국은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두루두루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은 최대 현안인 북한 핵 문제에 논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정부 당국자는 전했다.

◇성사 여부 관심…효용성은 `글쎄’ = 미국이 제안한 다자회동에 대해 현재까지 관련국들의 입장이 취합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효용성 측면에서 일부 참가국들을 중심으로 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북한이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6자회담 참가국들을 포함한 10개 안팎의 국가들이 회동할 경우 북핵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성과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회의론의 핵심이다.

회동이 성사되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문 이행에 동참할 필요성을 설파하고 한.중 등은 외교적 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각국이 `백가쟁명식’ 의견개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도 “회동의 참가국 수와 효용성은 어찌보면 반비례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그런 모임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ARF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 다자회동이 열릴 경우 북한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라 북한의 `투지’만 자극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없지 않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들은 대체로 `다자회동’이 6자회담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별도의 다자회동이 빈번해지면 1년 가까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6자회담에 대한 참가국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우리 정부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회동에 대해 대놓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듯한 분위기다.

한 정부 당국자는 “7월 말 ARF를 계기로 10자 회동이 열린 이후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는데 다시 다자회동을 열어 어떤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6자회담의 틀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서 ARF를 계기로 한 10자 회동에 동참했던 중국의 입장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중국은 기본적으로 그런 회동이 북핵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렇다고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취할지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제안한 다자회동에 대해 참여하지 않겠다고 나설 나라들이 있을지 아직 알 수 없다”며 “좀 더 관련국들의 입장을 지켜봐야 다자회동 성사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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