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차기정부, 北에 대사관 열고 대북투자 허용해야”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고 북한에 대한 투자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버지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외교정책 자문관을 지낸 핵 비확산전문가 베넷 램버그 박사는 7일 미국의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에 기고한 ‘더 현명한 대북정책'(A smarter North Korea policy)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특히 북한의 경제 개방이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과 북-미 양자회담이 북핵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할 것이므로 대화를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오바마는 북한과의 유대를 구축하고 핵 개발 야욕을 꺾으려면 더욱 새롭고 대담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램버그 박사가 그 첫 접근법으로 제안한 것은 바로 북미 간 외교관 교환이다.

그는 지난해 미국과 북한은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적 외교 관계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는데 오바마 행정부는 당장 내년부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은 북한 정권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해 북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대북정책 개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이다. 현재 국제법적으로 휴전 상태인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램버그 박사가 제시한 두 번째 접근법은 바로 경제 교류다.

그는 현재의 북한에 대한 식량.에너지 지원에 더해 미국이 북한에 대한 투자의 문을 조건 없이 열어야 한다며, 이러한 경제개방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 연장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북한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램버그 박사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평양과 인접 국가 간의 핫라인 구축, 한미연합사의 합동훈련규모 축소, 대규모 군사이동과 훈련의 사전 고지 등 군사적 신뢰구축 역시 더욱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조건임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강건한 억지력으로 북한을 패퇴시킬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또한 램버그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와 기타 무기 제조기술의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북한에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 미국은 북한의 붕괴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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