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앙銀, BDA해결 직접나선 배경

북핵폐기의 최대 걸림돌인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의 북한자금 송금문제가 결국 미국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면서 해결의 중대전기를 맞았다.

미 국무부 등은 11일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 여전히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을 감안하면 이번만큼은 BDA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널과 AP 통신 등은 이날 2.13 북핵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돼온 BDA의 북한 자금을 송금하는데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중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잇따라 보도했다.

핵심은 BDA의 북한자금이 미국 중앙은행 가운데 하나인 뉴욕 연방준비은행으로 전달된 뒤 러시아 중앙은행을 거쳐 북한이 휴면계좌를 갖고 있는 러시아내 민간은행 극동상업은행(Far East Commerial Bnak)으로 입금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 와코비아 등 민간은행의 개입으로 불법 논란을 낳았던 BDA의 송금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고 북핵 문제도 급류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연방銀 직접 나선 배경 = 저널 등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마카오 DBA에 동결된 북한자금 2천500만달러 송금에 미국의 뉴욕연방준비은행이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뉴욕연방준비은행과 러시아 중앙은행의 개입은 사실상 국가간 거래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은행은 미국의 12개 지역 중앙은행 가운데 하나지만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적지 않다.

비록 통화정책과 은행 관리감독을 총괄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있지만 이 은행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을 대표해 금융시장에서 실질적인 미국의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위상을 반영해 뉴욕연방은행 총재는 미국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목표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다른 연방은행의 총재들과 달리 영구적인 의결권을 부여받고 있다.

결국 미국내 4대 은행인 와코비아 같은 민간 은행이 나설 경우 미 애국법 311조와 형법 등의 규정을 저촉하지 않고 BDA 송금을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미 중앙은행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을 대표하는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섦으로써 법적인 예외를 적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풀이했다. 이는 역으로 BDA 문제 해결을 통해 북핵폐기를 견인하겠다는 조지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발로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 북미 양자접촉 이르면 금주 가능 = BDA 문제의 법적인 문제가 일단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북핵문제도 이제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 베이징(北京)이나 몽골에서 조만간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구체적으로 나온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아시아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인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오는 15-18일 열리는 ‘윌리엄스버그 회의’가 접촉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무부측은 힐 차관보가 현재로선 몽골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만약 북미가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정상화 회담 이후 사실상 첫 양자접촉이 될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힐의 방북 문제를 비롯, 북한의 핵불능화 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랜만에 돋보인 러시아 역할 = 그간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밀려 북핵문제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러시아가 이번에 모처럼 제대로 역할을 했다.

몰리 밀러와이즈 재부무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 및 마카오 당국과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을 이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당국의 협조에 사의를 피력했고,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러시아의 역할에 높은 평점을 주었다. 향후 미국의 6자회담 운영 구도에 적잖은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BDA 송금 문제는 한때 중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을 중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미 재무부의 눈밖에 벗어날 것을 우려한 은행 당국자들의 우려로 결국 무산됐다. 미국은 BDA 은행 경영진을 교체, 이 은행을 ‘블랙 리스트’에서 해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러시아로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BDA 자금 중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동유럽 배치와 코보소 독립 등을 놓고 미-러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모처럼 협력기반을 다진 셈이다.

◇ 북미 양자접촉 이르면 금주 가능 = BDA 문제의 법적인 문제가 일단 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만큼 북핵문제도 이제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중국 베이징(北京)이나 몽골에서 조만간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만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구체적으로 나온다.

워싱턴의 소식통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아시아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인 아시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오는 15-18일 열리는 ‘윌리엄스버그 회의’가 접촉장소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무부측은 힐 차관보가 현재로선 몽골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만약 북미가 지난 3월 뉴욕에서 열린 북미관계정상화 회담 이후 사실상 첫 양자접촉이 될 이번 회동이 성사되면 힐의 방북 문제를 비롯, 북한의 핵불능화 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랜만에 돋보인 러시아 역할 = 그간 북핵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밀려 북핵문제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던 러시아가 이번에 모처럼 제대로 역할을 했다.

몰리 밀러와이즈 재부무 대변인은 “미국은 러시아 및 마카오 당국과 BDA에 동결된 북한자금을 이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정부당국의 협조에 사의를 피력했고, 숀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도 러시아의 역할에 높은 평점을 주었다. 향후 미국의 6자회담 운영 구도에 적잖은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BDA 송금 문제는 한때 중국내 은행을 통해 송금을 중개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미 재무부의 눈밖에 벗어날 것을 우려한 은행 당국자들의 우려로 결국 무산됐다. 미국은 BDA 은행 경영진을 교체, 이 은행을 ‘블랙 리스트’에서 해금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여의치 않자 러시아로 발길을 돌렸다는 얘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BDA 자금 중개안을 전격 수용한 것은 미국의 중앙은행이 전면에 나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의 동유럽 배치와 코보소 독립 등을 놓고 미-러간에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문제와 관련해선 모처럼 협력기반을 다진 셈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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