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책전환 첫 걸음..북미 양자구도 부각”

올해 북미관계는 “적대관계 청산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 속에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로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 전환의 첫 걸음”을 뗐으며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두고 북미 양자 구도가 다시 부각되는 양상이라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평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 신문은 19일 올해를 결산하는 ‘2008년 회고’라는 기획물의 세번째 기사 ‘전환의 첫 걸음 뗀 조미관계’에서 “대립과 갈등은 주로 미국의 내부와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의 관계에서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문은 올해 북미관계는 “10.3합의 이행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던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됐다”며 “합의에 따르면 각측은 2007년 12월31일까지 약속한 행동조치를 취하기로” 돼 있었지만 “조선의 핵시설 무력화를 제외한 나머지 5자의 합의사항 이행은 미달됐다”고 주장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주된 원인은 대조선 정책에 관한 부시 정권의 새로운 시도가 국내외에서 반대를 받고 정권내 협상파들의 행보를 봉쇄하는 인위적인 난관이 조성된 데 있었다”고 신문은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약속한 조치와 5개국의 경제보상은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병행적으로 이행하기로 돼 있는데 반대세력들이 걸림돌을 놓았다”며 “처음에는 핵신고서에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와의 핵협조에 관한 의혹을 해명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가 핵신고서 문제가 타결되자 “핵신고서 검증문제를 꺼내 또 다시 장애를 조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문은 “내외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부시 정권은 올해 10월 대조선 정책을 전환시키는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는 북한이 “비핵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적극적 외교전략을 구사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며 “6자 중에서는 조선의 의무 이행이 항상 제일 앞섰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시 정권은 비핵화 2단계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임기의 전반기에 시간 허비가 너무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신문은 “조미 동시행동이 가시화되자 6자 구도의 국제관계에 변화가 일고 있다”면서 “일본이 핵검증 문제를 갖고 합의 이행 완결에 빗장”을 지르고 있고 “남조선도 비핵화 훼방꾼으로서의 정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6자합의 이행을 계기로 대조선 정책에서 격차가 있는 동맹국들의 공조 체제에 금이 가고 외교적 공방이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낡은 질서의 한계점을 노출시켰다”고 한.미.일 3각 공조에 균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문은 “10.3합의 이행의 지연으로 6자 구도가 침체 상태에 빠져들어가는 가운데 미국에서 변혁의 구호를 내건 오바마 정권이 출범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정권 교체를 앞둔 동북아 정세는 유동화의 양상을 띠면서 조미의 양자 구도를 다시금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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