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13개월간 北물품 수입 허가 안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 13개월 동안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신청을 단 한건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8일 미 재무부 고위관리의 언급을 인용, “북한 물품을 수입하겠다는 신청이 10건 이상 접수됐지만 재무부는 지난 13개월 동안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았다”며 “접수된 모든 수입 신청서를 심사 중”이라고 전했다.

북한산 물품을 수입하려는 미국인과 미국기업은 대통령 행정명령 13466호에 따라 재무부 산하의 해외자산통제실(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 수입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다.

경제 제재 전문가인 미국의 노트르담 대학 조지 로페스 교수는 RFA와 인터뷰에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북한과 교역을 통제하고 있다”며 재무부가 북한산 물품의 수입 신청을 ‘거부’가 아닌 ‘심사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북한과 하는 교역을 현 상황에서 금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 한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산 물품의 수입신청을 허가하지 않고 심사 중인 상태로 시간을 끌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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